마이에이전트톡 이용약관

⚠️ 초안(DRAFT) — 미발효 문서 작성: 내변호사(hammurabi) 에이전트 | 작성일: 2026-09-26 | 버전: v0.1-draft 근거: docs/legal/mvp-legal-review.md(커밋 0b5dd10d) §4.2·§5.4·§3.2·§2.4

본 문서는 내부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식 게시(공개 베타·출시) 전 반드시 법무법인(기술·플랫폼 규제 경험 보유)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대표님 확정 필요]로 표시된 항목(사업주체명, 연락처, 환불 기준 세부 수치, 보유기간 상한)은 확정 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업주체명]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MyAgentTalk(마이에이전트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이용자가 AI 에이전트와 텍스트·음성으로 대화하고,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 제공·작업 보조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앱 및 관련 웹 서비스 포함).
2. "AI 에이전트"(이하 "에이전트"): 회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이용자별로 설정된 페르소나(이름·말투·성격 등)에 따라 대화·응답을 생성하는 가상 비서.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며, 그 모든 응답은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3.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승인 게이트": 에이전트가 민감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행위(거래 확정, 결제,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 등)를 수행하기 전에 이용자의 명시적 확인·승인을 요구하는 안전장치.
5. "유료서비스": 구독 등 회사가 정한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
6. "토큰": 회사가 무상으로 부여하는 서비스 내 리워드 포인트(제9조).

제3조 (AI 서비스 고지 — 중요)

1. 본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하여 운용됩니다. 에이전트의 모든 응답(텍스트·음성 포함)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오류·누락·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사전고지)
2. 회사는 서비스 화면(온보딩, 채팅 화면 상단 고지, 응답 카드의 "AI 생성" 표시 등)을 통해 AI 생성 결과물임을 상시 표시합니다.
3. 에이전트의 음성 응답은 AI가 생성한 가상 음향이며 실제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4. 에이전트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이름·말투·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이용 편의를 위한 설계일 뿐 에이전트가 사람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되거나 연결 화면을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인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만 14세 이상으로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음성 녹음·전사 처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각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명의·이메일을 도용한 경우 - 부정한 용도(제8조의 금지행위 포함)로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서비스 제공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원가입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시점·버전을 기록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1. 회사는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보수·점검, 시스템 장애, 제3자 AI 인프라(언어모델·음성인식 API 등)의 중단 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긴급한 경우 사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2. AI 기술의 특성상 응답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서비스 성능·모델 구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정책 변경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 제3항의 방법으로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중단 시점까지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7조 (에이전트 행위의 효과 귀속 및 승인 게이트 — 중요)

1.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에이전트가 수행한 행위(정보 조회, 메시지 작성, 작업 수행, 향후 제공될 제3자와의 교섭·응대 등)의 법적 효과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자동화된 도구이며, 에이전트를 통한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이용자가 직접 한 것으로 봅니다.
2. 승인 게이트 정책: 에이전트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실행 전 이용자에게 내용을 제시하고 명시적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용자가 승인한 행위의 결과는 이용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 금전적 지출·결제·거래의 확정 -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청약·승낙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 삭제·발송 등 되돌릴 수 없는 행위 - 기타 회사가 민감하다고 지정한 행위
3. 승인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에이전트가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제12조의 책임 제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용자는 지시 내용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으며, 모호하거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낸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12조에 따릅니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동화된 거래에서 이용자의 지시와 다른 계약이 에이전트에 의해 체결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6. 향후 전화·문자 등 제3자와 직접 소통하는 대리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기능의 이용 조건(제3자에 대한 AI 신분 고지 의무 포함)은 별도의 조항·고지로 정하며, 이용자는 에이전트가 제3자에게 반드시 AI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에이전트를 사람인 것처럼 속여 사용하는 행위 — 타인(제3자)을 상대로 에이전트를 실제 사람으로 가장하거나, AI임을 숨기고 거래·판매·협상·투표 유도 등에 이용하는 행위. (이용자가 제3자와 소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I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국내외 법령 — 예: 미국 캘리포니아 BOTS Act, FTC법 §5 —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실존 인물(연예인·공인 등)의 성명·초상·음성·말투를 무단으로 모사하는 페르소나를 생성·요청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
3. 서비스를 법률·의료·회계·세무 등 전문가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의 무면허 수행에 이용하는 행위. 특히 에이전트를 통해 타인에게 법률상담·세무대리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변호사법 제109조·제112조,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위반 소지)
4. 타인의 개인정보·계정 정보를 수집·도용·유출하는 행위, 타인의 세션·대화·데이터에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5. 역설계, 소스코드 추출, 모델 가중치 추출, API 무단 대량 호출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불법·허위·기만적 정보의 생성·유포,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콘텐츠 생성,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 차별·혐오 조장 등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7. 자살·자해·의료 응급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에이전트에만 의존하는 행위 — 위기 상황 시 회사는 전문기관(예: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급 119) 안내를 제공하며, 회사는 의료·구조 기관이 아닙니다
8.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가 서비스 내 공지·가이드로 정한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회사는 이용자가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이용료의 환불은 제10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9조 (전문가 서비스 대체 아님 — 중요)

1. 서비스 및 에이전트(법률·회계·세무·의료 등 전문 영역 프리셋 포함)의 응답은 AI가 생성한 일반 정보이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진단·대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법률 상담, 세무 대리, 의료 진단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에이전트의 응답을 그러한 서비스로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3. 개인의 구체적 사안에 관한 최종 판단과 실행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중요한 결정(소송, 계약, 세금 신고, 건강 관련)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회사는 전문 영역 응답에 "AI가 생성한 정보이며 전문가 자문이 아님"을 알리는 고정 고지를 표시합니다.

제10조 (유료서비스·구독 및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대응)

1. 거래조건 표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 회사는 유료서비스(구독)의 가격, 결제방법, 이용기간, 청약철회·해지 조건을 구매 화면 및 본 약관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2. 결제 방식: 구독 결제는 원칙적으로 앱 외부의 웹 결제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앱은 구독 상태 확인 및 안내만 제공). 인앱결제(스킬 마켓 등)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앱마켓의 결제·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3. 구독은 계속거래(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9호)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환불 기준(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대표님 확정 필요: 아래는 권고 기준안이며 PG사 약관·상품 설계 확정 시 조정]: - 청약철회: 구매일(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이용(대화 발송 등 실질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단,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7일 경과 후 또는 서비스 이용 개시 후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환불 수수료 [대표님 확정 필요]). - 환불은 결제 수단에 따라 영업일 기준 [7~10]일 내 처리됩니다. - 제8조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해지된 경우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상 부당한 전액 몰수는 무효이므로, 미이용 기간에 대한 정산은 제공합니다).
5. 회사는 구독 가격·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구독자에게는 변경 내용을 적용일 30일 전에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환불(제4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토큰 리워드)

회사가 토큰 리워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

1. 무상 부여: 토큰은 이벤트·이용량 리워드 등으로 무상으로만 부여되며, 이용자가 현금·재화를 지급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2. 양도 불가: 토큰은 타인에게 양도·증여·판매할 수 없으며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3. 현금화 불가: 토큰은 현금으로 환급·인출될 수 없습니다.
4. 당사 서비스 전용: 토큰은 회사의 서비스(구독료 차감 등 회사가 지정한 용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적립률·소멸 조건 등 토큰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30일 전에 공지하고, 변경 이전에 적립된 토큰은 변경 전 조건으로 사용·보호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 대응).
6. 이용계약 해지·탈퇴 시 잔여 토큰은 소멸하며(무상 부여·현금화 불가이므로 환불 대상 아님), 회사는 소멸 30일 전에 안내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가벼운 과실(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해, 청구 사유 발생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 지불한 이용료 총액(무료 이용자의 경우 [10만원 — 대표님 확정 필요])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7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제한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 제외). - AI 기술의 고유한 한계로 인한 응답의 오류·부정확성 — 제3조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응답을 검증 없이 신뢰하여 입은 손해 - 이용자의 고의·과실, 잘못된 지시, 승인 게이트 승인 후 발생한 결과 -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AI 인프라 사업자(OpenAI, Alibaba, Supabase 등)의 장애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결과물을 전문가 검증 없이 사업·법률·의료·재정 판단에 사용하여 입은 손해(제9조) -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4. 본 조의 책임 제한은 대한민국 법률상 강행규정(소비자 관련 법령의 강행 규정 등)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인신손해 등 법령상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전문가 서비스 대체 아님(제9조), AI 오류 가능성(제3조)을 광고·마케팅과 모순되지 않게 유지하며, 서비스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 게시 문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상 이용자의 대화 내용과 음성 데이터는 국외의 AI 인프라 사업자(OpenAI — 음성 전사, Alibaba — 응답 생성 등)로 이전되어 처리됩니다. 상세 항목·국가·목적·보유기간 및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를 참조하십시오.
3.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서비스 개선·AI 학습 등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이용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별도 동의(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 절차를 거치고 공지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자체(소프트웨어, 디자인, 모델 구성, 상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 등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응답 생성, 기억·압축 처리, 인프라 위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3. 에이전트가 생성한 응답에 대한 이용 범위(개인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 조건은 [대표님 확정 필요 — 추후 스킬 마켓·UGC 정책 확정 시 보강].

제15조 (이용계약 해지·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대화 데이터(원본 대화 기록 포함)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됩니다.
3. 탈퇴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재가입 시 기존 데이터(대화 이력, 에이전트 설정, 토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8조 위반, 기타 본 약관·법령 위반 시 시정 요구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단, 강행법규에 따라 다른 법역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취지 반영). 해외 이용자의 경우 [대표님 확정 필요 — 영문약관의 준거법·관할 조항 참조].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불만을 신속히(접수 후 [15]영업일 이내) 처리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유와 일정을 통보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닌 내부 초안입니다. 게시 전 법무법인 검토를 권고합니다(근거: docs/legal/mvp-legal-review.md §11).